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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냐 개인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 별점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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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1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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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16-03-14
  • |
  • 작성자 : 새길쓸별
 

192시간 26분의 무제한 토론(filibuster)이 무색할 만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명 테러방지법의 표결과 통과는 신속했다. 이후 SNS에서는 제 2의 사이버 망명을 종용하는 글이 쏟아졌고
 [넓고도 얕은 IT 이야기] 


 

 
 

 

192시간 26분의 무제한 토론(filibuster)이 무색할 만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명 테러방지법의 표결과 통과는 신속했다. 이후 SNS에서는 제 2의 사이버 망명을 종용하는 글이 쏟아졌고, 정보기술(IT) 관련 언론은 국내 시장, 특히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테러범의 스마트폰 개인정보 공개 방법을 사이에 두고 국가와 기업이 대립하고 있어 주목된다. 테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잠금 해제에 협조하라는 미 연방수사국(FBI)과 이런 요구에 민주주의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으로 맞서겠다고 나선 애플의 힘겨루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넓지만 얕은 IT 이야기에서는 아이폰 백도어(Back door) 논란을 짚어본다.

 
 
          
 

애플을 지지하는 성명(좌)과 시민
(출처 : www.cnet.com, www.macworld.com)

 
 
 

특명, 국가 안보를 위해 잠금 해제를 도우라!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샌버나디노의 발달장애인 복지재활시설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져 1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진다. 이후 미 연방수사국은 총기난사 사건과 테러 가능성 여부를 정밀조사 했고, 용의자들이 자생적 테러범이라는 증거 찾기에 주력한다.

그 과정에서 미 연방수사국은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이 가지고 있던 잠긴 아이폰 5C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2개월 동안 조사한 자료들은 범인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이며 배후에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IS)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테러범의 아이폰 5C만이 어떤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
 

그 이유는 아이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잘 알 듯 하다. 아이폰은 암호를 다섯 번 틀리면 다음 입력까지 1분을, 아홉 번 틀리면 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열 번째 틀리면 아이폰 스스로가 모든 데이터를 삭제해버린다. 이는 미 연방수사국도 잘 알고 있어 자체적으로 암호 입력 프로그램을 고안하려 했다고.
 

그러나 미 연방수사국의 계획은 시도조차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아이폰은 암호를 인식하는 데 1/12초가 걸리도록 개발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 연방수사국이 암호 입력 프로그램을 실행해도 1초에 최대 12개 암호만 입력할 수 있다. 게다가 대소문자와 숫자 조합으로 구성된 암호를 푸는 데는 144년이 걸린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 연방수사국은 캘리포니아 연방 치안법원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리고 법원은 2월 6일(현지시간) 애플에 △정보 삭제 방지 소프트웨어 제공 △반복적 암호 입력 가능 조치 △암호 오류로 인한 대기시간 삭제 등을 골자로 한 ‘합리적 기술지원 판결’을 내리며 미 연방수사국에 힘을 실어준다.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미국을 사랑하기에 거절”
같은 날 애플 최고경영자(CEO)인 팀 쿡(Timothy D. Cook)은 ‘고객들에게 보내는 메시지(A Message to Our Customers)'라는 제목의 성명서와 함께 ‘애플과 보안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Answers to your questions about Apple and security)’를 별도로 게재한다. 성명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demanded that Apple take an unprecedented step which threatens the security of our customers. We oppose this order, which has implications far beyond the legal case at hand.”
 

 
 


 
 

고객들에게 보내는 메시지(A Message to Our Customers) 서문
(출처 : www.apple.com)


 

“We oppose this order.” 이 한 문장에서 미 연방수사국, 아니 미국 정부의 요구에 대한 애플의 입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팀 쿡은 보안의 필요성, 샌 버나디노 사건, 데이터 보안의 위협, 위험한 선례라는 소제목으로 담담한 어조로 성명서를 이어간다. 그리고 단호하게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다.
 

팀 쿡은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되면서 그 안에 있는 개인정보가 굉장한 가치를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 만큼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화두로 떠올랐으며, “애플은 고객 정보를 보호하는 데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타협이 개입될 경우 개인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 연방수사국이 요청한 아이폰 백도어 개발은 오용될 경우 어떤 아이폰도 열 수 있는 ‘잠재적 위협요소’가 되며, 이런 너무나 위험한 임무를 애플이 직접 수행하길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잠깐, 백도어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발간한 IT 용어사전은 백도어를 ‘프로그램 개발이나 유지보수 또는 유사시 문제해결 같은 것을 위해 시스템 관리자나 개발자가 정상적인 절차를 우회해 시스템에 출입할 수 있도록 임시로 만들어 둔 비밀 출입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백도어는 시스템이나 알고리즘에 정상적인 인증 절차 없이 접속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PC나 네트워크의 문제해결이나 유지관리를 좀더 쉽고 편리하게 돕는 수단이다. 대표적으로 소스코드를 기기가 이해할 수 있게 컴파일(compile)한 오브젝트 코드(Object code)를 활용하는 ‘오브젝트 코드 백도어’가 있다.

 

또한 컴파일러(complier)를 변조해 컴파일 과정에서 백도어가 설치되는 ‘컴파일러 백도어’가 있으며, 암호화 기술 중 하나인 클랩토그라피(kleptography)를 활용한 ‘비대칭 백도어(Asymmetric backdoor)’가 있다. 이러한 백도어에 노출되면 이들을 찾아내 삭제하기 쉽지 않아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게 문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팀 쿡은 테러범의 아이폰만을 위한 백도어 개발에 대해 “그런 주장은 정보보호의 기본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일축한다. 그는 우회방법이 알려지면 암호 자체가 무력화된다고 설명하며, 특히 “정부가 단 한 번만 사용한다고 밝혔지만 그렇지 않다”라며 지속적인 사용을 경고했다.
 

팀 쿡은 미 연방수사국, 더 나아가 미국 정부의 요청을 ‘위험한 선례’라고 정의했지만, 법원 명령을 가볍게 여겨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행동에 맞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역설하며 이번 애플의 결정에 지지와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끝으로 팀 쿡은 미국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미국을 사랑하기에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며, 이번 요구가 미국 정부가 수호하고자 노력한 자유를 훼손하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후 애플은 아이폰 백도어 개발 요청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미국 연방법원에 제출하며 논쟁을 본격화했다.


 

아이폰 잠금 해제를 둘러싼 공방 또 공방


성명서가 발표되자 애플 사용자는 물론 기업과 시민단체의 지지가 이어졌다. 경쟁사인 구글의 순다 피차이(Sundar Pichai)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가가 테러리즘과 싸우는 것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해킹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언급했다

 

      
     
  

애플을 지지하고 나선 순다 피차이(좌)와 마크 저커버그의 SNS
(출처 : www.twitter.com, www.facebook.com)


 

사티아 나델라(Satya Narayana Nadella)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는 최고법률책임자(CLO)의 트위터를 리트윗하면서 공개 토론이 필요하다고 거론했다. 또한 마크 저커버그(Mark Elliot Zuckerberg)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백악관이 진화에 나섰다. 백악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애플에게 새로운 백도어를 만들거나 제품 설계를 다시 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개별 테러사건의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일회적인 수단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방은 결국 미국 의회로까지 가게 된다.
 

3월 1일(현지시각)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는 애플과 미 연방수사국 대표를 각각 불러 관련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 제임스 코미(James Comey) 미 연방수사국장은 암호의 논리로 인해 모든 문서와 소유물이 완벽히 사적 영역으로 옮겨져 향후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단지 이미 아이폰에 존재하는 문 앞에 있는 개를 치워달라고 애플에 요구하고 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개발될 백도어를 다른 아이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이번 협조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압수한 아이폰의 아이클라우드 암호를 지운 실수를 한 점은 인정했다.
 

이어 브루스 시웰(Bruce Sewell) 애플 법무담당 부사장은 이번 요구 거절이 마케팅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을 반박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애플이 갑자기 암호, 보안,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 페이스타임 및 아이메시지를 등장시키면서 정보보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웰 부사장은 “수 억 명에 이르는 아이폰 사용자들의 사생활과 보안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본다”며 “이런 상황을 마케팅이나 홍보 이슈로 삼는 것은 심각한 대화를 해야만 하는 사안을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개발될 백도어가 모든 아이폰에서 작동할 것을 다시금 재확인했다.

 

애플의 시간은 거꾸로 가지 않는다.


상황은 애플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정황 중 하나가 뉴욕 연방지역법원의 판결이다. 지난해 말 미 연방수사국과 마약단속국(DEA)은 마약 거래 혐의로 한 마약상을 채포한다. 그 과정에서 그의 아이폰5를 압수하게 됐는데, 잠금장치 때문에 내부 정보를 볼 수 없어 애플의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뉴욕 연방지역법원은 애플이 마약상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다. 물론 총기 테러와 마약 거래는 그 무게감이 다른 범죄인 것이 사실. 그러나 뉴욕 연방지역법원은 “모든 영장법은 정부 기관이 애플의 뜻에 반대하는 협조를 강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이유를 들었다.
 

또한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 치안법원의 판례가 아이폰의 유용성을 훼손할 새로운 제품을 만들도록 요구했으며, 정부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사법기관의 힘만으로 아이폰의 잠금 해제를 강요할 권한을 갖게 될 경우 ‘비밀스러운 사법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력 IT 업체들의 지원사격도 애플에게 힘이 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페이스북이 애플을 지지하는 공동 법정 조언 의견서를 제출했고, 트위터와 아마존이 합류키로 했다. 공동 법정 조언 의견서는 소송에 직접 포함되지 않은 기업이 해당 사건의 의견을 추가할 수 있는 제도다.
 

흥미로운 것은 애플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까지도 공개적으로 애플 지지하고 나선 점이다. 전문가들은 미 연방수사국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해당 기업들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기에 동참하는 것이며, 여론이 애플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참가 의사를 적극 밝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도 애플과 미 연방수사국, 아니 기업과 정부의 개인정보 공개 논쟁에 관심이 있을 수 밖다. 왜냐하면 이미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가장 기본인, 국가는 국민을, 기업은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진심을 다할 때 국가든 기업이든 자신의 길에 대한 더욱 강력한 지지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팀 쿡 현 애플 최고경영자(좌)와 스티브 잡스 전 애플 최고경영자
(출처 : www.fastcompany.com)


 

팀 쿡은 내부 직원들에게 이메일 한 통을 보낸다. 내부 이메일이었지만 곧 해외 언론들을 통해 전문이 공개됐는데, 성명서와 동일한 논조로 다시 한 번 정부의 요청과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짧은 이메일을 통해 팀 쿡이 누구를 믿고 이 힘든 결정을 했는지를 충분히 느껴진다.
 

정부의 명령을 지지하는 몇몇 동조자들은 우리가 데이터 보호 수준을 2013년 9월 배포한 iOS7으로 되돌리기 원합니다. (중략) 그 진보의 시계를 되돌리는 건 끔직한 생각이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들도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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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환   2017-05-16 12:28:19
  • 늦었지만 점심시간을 틈타 기사 잘읽었습니다. 네이버같은 포털사이트블로그에 올리면 파워블로거 되실만한 매끄러운 글이네요. 읽는 동안 집중이 잘됬습니다ㅎㅎ 읽고나니 크롬브라우저를 계속써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되고 아이폰을써야되나 고민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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